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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 심지어는 정치인도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장학금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검증 과정]

    청탁금지법 내용 중 사안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한 다음,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사안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한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권익위원회의 과거 사례에서의 입장과 현재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한다.


    [검증 내용]

    < 청탁금지법 내용>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 받아서는 안 된다'(2016년 9월 시행)고 명시하고 있다.


    <조항 위반 여부 확인>

    조 후보자는 2009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정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

    딸 조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라면 이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능 문의' 에 "공직자 아닌 자녀에 장학금 지급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사회상규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를 조 후보자에게 적용할 경우 조 후보자가 딸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장학금 지급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 입장>

    권익위는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신고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실하게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 입장>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교육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인터뷰>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외부장학회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지정 기준과 지정이 적절했느냐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론날 수 있다"며 "만약 외부장학회의 지원자 선정이 여러 후보 중 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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