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청와대가 올해 2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크게 나빠진 원인을 '고령화'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 양극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33을 기록,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청와대는 또 하위 20% 가구(1분위) 전체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 가구 소득이 늘어난 점을 들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은 분석을 하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청와대는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브리핑에서 하위 20% 가구 전체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 가구 소득이 늘어난 점을 들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2분기 소득 양극화지표가 나빠진 원인으로 '고령화'를 지목했다.


    [검증 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해당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 


    [검증 내용]


    • 소득지표가 개선됐다? 1분위 가구의 전체소득 증가는 미미. 근로소득 감소는 대폭. 

    청와대 발표대로 하위 20% 가구의 전체소득(금로/사업/이전소득 등 모두 포함)은 0.04%p 늘어났다. 미미하지만 증가 자체는 팩트다.

    하지만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3% 줄어든 43만 8700원에 그쳤다.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 청와대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는 고령화 때문?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가구 근로소득이 늘어나 적용하기 힘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설명과도 모순.

    1분위 가구 소득이 고령화로 감소되는 형상은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현상이다. 올해는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 돼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2분기 노인가구(60세 이상)의 근로소득(163만 6020원)과 이전소득(108만 950원)은 모두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다. 

    경기 악화로 사업소득은 최근 2년간 계속 줄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과 복지 확대로 근로·이전소득만큼은 는 것이다. 

    전국 10만여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7월 노인 고용률(42.9%)과 경제활동참가율(44.1%)도 빠르게 높였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보고서에 "올해 1분기 하위 20% 계층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늘었는데, 고령 근로가구가 늘어난 것이 이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에 따르면 가계소득 분석 대상을 기존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 이상으로 넓힌 결과,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10만7000원을 기록했다. 


    [검증 결과]

    1분위 가구의 전체소득이 0.04%p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근로소득은 15%나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2010년대 들어 '고령화'가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는 등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라 볼 수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