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

    -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의 위법성 여부

    [검증취지]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을 만드는 기관.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위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주장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실이라면 국회의 관행적 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직시하고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

    [검증방법]
    - 인사청문회법 조항에 따른 청문회 법정 시한 취재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른 과거 청문회 일정 취재
    - 청문회 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의 입장 취재


    [검증결과]

    ◇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법정시한은 9월 2일까지
    -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회 시한을 계산해본 결과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는 규정을 적용해 폭 넓게 해석했을 때에도 9월 2일까지로 나옴.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해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쳤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보다 합의를 존중해왔던 국회 관행이 문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이후 인사청문회가 법적 시한 이후에 실시한 사례는 모두 9건.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여야가 특정 날짜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 그 날짜에 청문회를 진행했던 관행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는 분석.
    - 청문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예외적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음. 


    ◇ 인사청문회법 어겨도 처벌 규정 없어
    - 여야의 타협과 합의를 우선시하는 국회의 ‘의회주의’ 관행을 떼놓고 보면 9월 3일 열리는 조 후보자 청문회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그간 위법 논란이 있었던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왔던 국회 특성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최종판정]
    - 여야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 따라서 9월 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판정.  다만 합의를 법률 보다 우선시하는 국회의 특수한 관행 때문에 청문회 개최 자체는 인사청문법에 어긋나더라도 여야 합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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