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수 유튜버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8.26 17:27

    검증내용

    [검증대상]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줬으니, 일본도 정부나 국민이 과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검증내용]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를 보면 한일 양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돼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동원 미불임금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태평양전쟁 후에 승전국 연합군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서도 한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해 미 군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방 후 미 군정은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재산을 미 군정 소유로 하였고, 이 재산은 3년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 정부에 모두 이양됐다. 이후 한일수교회담 초기에 일본이 적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를 정부에 보내와 일본 외무성이 적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한 바 있다. 


    [검증결과]

    일본 적산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