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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 과정 및 입시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지난 21일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청원들에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포함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과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측은 "고려대 입시와 관련해 2009년 논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려대도 검증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8.26 15:51

    검증내용

    [검증 방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입시를 치르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전형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요강 및 전형 내용 확인, 입시 전문가 분석 종합, 당시 교육제도 분석 등 

    [검증내용 및 결과]

    ①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 있다?  →대체로 사실 

    -단국대가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씨가 참여한 연구논문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조씨가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에 참여한 뒤 다음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실험 연구논문에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이 거세다.  우선 단국대 논문에 연구부정이 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논문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씨의 대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학계 및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대학 입시에서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학 입시와 관계 없었다는 취지로 21일 해명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고'라며 논문과 관련된 경험을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논문의 참여 과정과 대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반영된 논문 관련 경험이 면접 등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고려대 수시 합격에 논문 영향력 있었다? →판단 보류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1차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어학점수,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업성취도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 성과로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입시업계에선 외고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 병리학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③고교생 대학 연구논문 참여가 관행이다? →사실 아님 

    2007년 대학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자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에 참여해 ‘입시 스펙’을 쌓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생부에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적는 것을 금지했고, 2021년부턴 연구논문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 연구자료인 소논문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씨가 이 같은 ‘반짝 관행’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용한 점을 들어 입시제도 이해가 매우 빨랐다는 평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특권층에 대해서만 일종의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대학 입시에서의 논문 제출 금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④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문제 있다? →판단 보류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썼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1년에는 인턴 제도가 없었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연구연수생 제도가 있었다”며 “조씨는 한 달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5일만 나오고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에 부정확한 경력을 기재한만큼 의전원 입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거질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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