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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31일 탈북한 모자(母子)가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려 죽음)로 추정됐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빈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냐"고 물었다. 그는 또 "이번 탈북 모자 사망은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속에 탈북자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 모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황 대표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8.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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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지난달 31일 탈북한 모자(母子)가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려 죽음)로 추정됐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빈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냐"고 물었다. 그는 또 "이번 탈북 모자 사망은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속에 탈북자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 모자가 사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황 대표의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우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지난 정부 때 2013년 1,341억8400만원, 2014년 1,226억2000만원, 2015년 1,246억2000만원, 2016년 1,229억6400만원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09억9700만원, 2018년 1,125억6600만원, 올해 1,074억3600만원으로 감소세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북민의 연도별 입국 인원은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올해 (7월 기준) 62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줄어든 탈북민 입국 인원은 예산 규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응 지원 사업'과 '정착 행정지원 사업'이다. 이 중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한 쪽은 사회적응 지원 사업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등 한국에 막 입국한 탈북민을 돕는 사업이다. 탈북민 입국 인원이 줄면 사회적응 지원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3년 998억1600만원, 2014년 908억9400만원, 2015년 911억800만원, 2016년 825억4600만원 2017년 719억5400만원, 2018년 717억6800만원, 올해 548억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정착 행정지원 예산은 늘었다. 이 사업은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수료 이후 사회에 배출된 이들을 돕는다. 정착 행정지원 예산은 지난 정부인 2013년 343억6800만원, 2014년 317억9300만원, 2015년 335억1200만원, 2016년 404억1800만원 수준에서 현 정부 들어 2017년 390억4300만원, 2018년 407억9800만원, 올해 526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회적응 지원 사업 예산이 탈북민 입국 인원 감소 탓에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깎인 셈이다. 


    반면 탈북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1인당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은 늘어났다. 2013~2018년 700만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1인 세대 기준)은 올해부터 8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지원금 역시 1300만원(2007~2017년)에서 지난해 1600만원으로 올랐다.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인당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등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는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경제적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이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복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文정부 들어 탈북자 지원 줄었다?

      근거자료 1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자료(통일부 제공)

      근거자료 2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탈북민 주요정책 참고자료(통일부 제공)

      근거자료 3 :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 인터뷰

      근거자료 4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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