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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3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10건에 달한다.

출처 : 한국당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8.26 09:39

    검증내용

    [검증내용]

    한국당이 주장한 3일간 청문회 실시 사례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2013년 2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2009년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06년 9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 대법관 후보자(이상 2006년 6월), 김지형·김황식·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이상 2005년 11월) 청문회 등이다.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김지형·김황식·박시환 후보자 등 7건의 경우 3일 중 하루는 후보자 자체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나절 정도의 참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의 회의 날짜를 잡았다.

    정운찬 후보자는 진행하던 청문회가 자정을 넘어서 계속될 것처럼 보이자 자정 직전 회의를 산회한 뒤 자정에 다시 회의를 개의한 소위 ‘차수 변경’ 사례다. 차수 변경 뒤 회의 진행 시간은 약 47분간으로 이를 포함해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사례인 정홍원 후보자 청문회 역시 마지막 사흘째 청문회에서 후보자 출석 시간은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일 내내 오롯이 진행된 전례는 헌법 위반 논란 속에 낙마한 전효숙 후보자가 유일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공세 속에 결국 지명 철회됐다.


    [검증결과]

    해당 사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청문회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대부분 어려웠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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