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자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적지 않음.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한 유튜버의 ‘길거리 미터’임. 주요 지역에 대통령 국정운영 찬반 판넬을 세워놓고 행인들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여론을 살펴보는 방식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길거리 미터' 조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소개하며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게 이거 한 번 해보자고 하고 싶다"고 적음. 해당 조사를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지, 또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

    최종 등록 : 2019.08.21 18:41

    검증내용

    [검증대상]
    - 유튜브 길거리 미터의 조사의 성격 

    - 길거리 조사 신뢰도 및 조사결과 공표의 위법성 여부

    -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신뢰도

    [검증취지]
    최근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 여론동향을 체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여론조사 업체는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조사방법 등을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음. 따라서 ‘여론조사’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거리 미터의 조사방식과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증방법]
    - 길거리 미터 조사 실시주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방식 확인.
    - 취재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의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법성 여부 질의.
    - 별개로 여론조사 업체들의 조사결과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증결과]

    ◇ 여론조사 보다는 특정 지역과 시간대 ‘설문조사’ 성격
    - ‘길거리 미터’ 제작 유튜버 김재홍 씨와의 통화 결과, 조사는 지하철 역 근처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판넬을 세월놓고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됨. 조사시간, 지역 등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함. 이는 특정 지역과 시간 대 설문조사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대중의 반응인 ‘여론조사’로는 보기 어려움.

    ◇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신뢰도 낮다
    - 여론조사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렴다는 입장을 보임.
    - 조사결과의 신뢰도는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얼마나 잘 추출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데, 해당 조사는 아예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것임.
    -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그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여론조사와) 비교가 불가하다”고 답함.
    - 서울대 이준웅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걸리는 사람의 시간, 장소에 따라 선택 편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 선거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없음
    - 선거와 연관돼 자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길거리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지역에 한정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살피는 정도이고 정당지지율 등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 의견.
    - 따라서 대통령 지지여부를 묻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님.

    ◇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 신뢰도는 해석 분분
    - 길거리 미터가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기존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서 비롯.
    - 업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도 천차만별. 다만 지지율 숫자에만 착안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는 데 보다 의미를 둬야 한다고 조언.
    - 리얼미터 측도 “신뢰도 보다는 전문조사라는 측면에서 봐 달라”고 답함.

    [최종판정]
    유튜버 김재홍 씨의 길거리 조사는 설문조사로서 의미는 있지만 민심 전체를 대변하는 여론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길거리 지지율이 30% 이하이며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부 인터넷상의 의견은 ‘대체로 사실과 다름’ 판정.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