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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가 교체됐다. 신임 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였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수혁 의원이 임명을 받았다.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의  존 허드슨 외교・안보 전문 취재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정인이 주미 한국대사로 취임하지 못한 건 미국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포스트의 존 허드슨 기자가 9일(미국 현지시간)에 올린 트윗에 따르면 “(이수혁 대사 내정자로의 교체는) 문정인 특보의 대사 내정에 대한 워싱턴의 비공식적 반대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The appointment comes after the U.S. privately signaled its opposition to Chung-in Moon as ambassador to Washington)”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워싱턴의 누가 이런 외교농단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건 마치 기업체 사장이 노조에 “노조 위원장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여당 대표가 야당에 “당 대표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고 주장했다.

    검증내용

    김종대 의원은 "이것은 마치 기업체 사장이 노동조합에 '노조위원장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여당 대표가 야당에 '당 대표를 바꾸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다른 사례적용이다. 기업 경영자에게는 노조위원장 선출 결과를 거부할 권리가,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주권국가에는 자국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그레망(프랑스어: agrément)이다.

    김 의원은 타국에 주재할 외교관의 인선이 우리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해당 주재국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주권 침해라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외교관은 일종의 손님이며, 해당 주재국은 주인의 권리로서 기피 대상 인물이 자국 주재 외교관으로 취임하는 사태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지금 일본에서 아베 수상을 편들어 반한 발언을 일삼는 극우 인사가 주한 일본 대사로 보내진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수락하고, 일본 정부에 교체를 요구해서는 안 될까?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을 파견할 때는 해당 국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충돌할 만한 인사를 피한다. 상대국에 아그레망, 즉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그레망을 거부하여 상대방의 외교관을 거절하는 행위는 외교갈등을 유발하므로 웬만해서는 행사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전적이 있거나,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을 때, 또는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려 할 때는 아그레망을 거부하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독일에 새로운 대사를 보내려고 아그레망, 즉 임명 동의를 요청했는데 독일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불법적인 외화벌이로 문제가 돼 왔던 곳입니다."

    불법 영업 문제?..독일대사 임명 동의 거부 (SBS, 입력 2016.07.15. 07:45, 수정 2016.07.15. 07:55)


    최근의 사례다. 독일 정부는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임 북한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내주기를 거절했다. 북한 정부는 4월에 해임하여 국내로 소환했던 전임 대사를 다시 독일로 보내야 했고, 두 번이나 아그레망을 거부당한 끝에 2017년 4월에 겨우 신임 대사를 보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도 북한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을 바로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탈리아는 북한 측이 김 대사의 사망 후 약 9개월이 지난 11월 후임 대사를 내정해 아그레망을 신청했으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아그레망 승인도 차일피일 미뤘고, 지난 7월에야 비로소 문정남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승인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대사추방 대열에 합류... 스페인에 이어 유럽서 2번째(MBN, 기사입력 2017-10-01 20:57 l 최종수정 2017-10-08 21:05)


    북한은 아그레망을 거부당하기만 하지 않는다. 자기들도 타국에서 보내는 외교관에게 아그레망 부여를 거절하곤 한다. 심지어 그 상대가 중국이다.


    "북한은 외국과의 외교 행사에서 의전을 엄격하게 따진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무시되거나 하대당하면 거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인다. 중국이 서울엔 차관보급 대사를 파견하지만 평양엔 언제나 차관급 이상의 고위 당국자를 대사로 파견하는 것은 급이 낮은 외교관에겐 아그레망 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황제’ 시대를 연 중국의 잇단 대(한국 외교 결례가 불편하다(시빅뉴스, 2018.03.15. 19:20)


    중국이라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중국도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北傀(북괴),駐中共大使徐哲(주중공대사서철)임명 中共(중공)선 아그레망拒否態度(거부태도). 동아일보, 1977.03.05)

    한국도 아그레망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1962년에는 라오스 정부가 아그레망을 거부한 바람에 대사를 보내지 못했고, 1972년 사회주의 국가가 된 마다가스카르가 우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한 사례((()-마다가스카르(대사급외교관계 재개경향신문, 1993.05.20)도 있다. 우리도 1973년 5월에 덴마크가 북한과 수교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신임 덴마크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보류했다.(한국외교 25년의 진화-박대통령의 6·23특별선언을 계기로 되돌아 본 변천사. 중앙일보, 입력 1973.06.23. 00:00)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아그레망 거부를 선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2번 있었다. 

    1965년, 진통 끝에 한일수교가 맺어졌다. 그런데 초대 일본 대사로 한일회담 당시 외무성 아세아국장이었던 전문외교관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국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야당에서는 이세키의 부친이 총독부 관리였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다른 이들도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던 이세키가 대사로 부임하는 것을 거북해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 의사를 계속 표한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주재 초대 일본 대사는 결국 이세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임했다. 아그레망 거부를 고려하던 한국 정부로서는 그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미국이다. 1989년, CIA 장기 근속자로 유신정권 시절 한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도널드 그래그 신임 미국 대사의 정보기관 경력은 많은 이들에게 경계심을 샀다. 그래서 그래그의 아그레망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다.(하필이면 정보전문가를 주한대사로, 한겨레, 1989.01.13.)

    미국 정부가 실제로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에 관해 거부감을 표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후보에서 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미국 정부에서 만약 문정인을 꺼렸다면 저들에게는 당당하게 문정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그레망을 거부하여 한미간에 충돌이 있다고 공표하기보다 사전 교섭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먼저 알리고 임명을 철회하게 만드는 편이 나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김종대 의원의 주장처럼 문정인 특보 임명에 대한 반대기 미국 정부의 외교 농단이자 우리에 대한 주권 침해라면, 우리 역시 과거에 타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교적 농단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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