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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은 비례제 확대로 소수정당이 난립하게 돼 양당 체제가 익숙한 정치구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 다른 거대정당인 민주당 역시 달가운 눈치는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고는 있지만, 선거제 개정 시 의석수가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선거제 개정으로 의석 수가 늘어날 정의당 등 소수당은 정 반대의 논리를 펼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정당이 생겨나며 오히려 정치적 포용성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소수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 역시 받아들여진다는 점 역시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모두가 입을 모아 자신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 주장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과도기를 거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뿌리내린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진짜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

    최종 등록 : 2019.08.16 15:53

    검증내용

    [검증대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점(정치포용성 확대)과 단점(소수당의 난립)에 대한 검증. 


    [검증방법]
    뉴질랜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협력위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분석 종합.


    ◇"비례대표 증가로 다양한 목소리 반영 가능해져"=뉴질랜드 최초 한인 출신 의원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는 2008년부터 비례대표로만 4선을 지냈다. 국민당 소속인 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에 의회에 입성했다.


    선거제 개정 후 1996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섬 나라 출신 이민자들을 뜻하는 태평양계는 전체 의회 구성 중 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엔 6%로 늘었다. 아시안 역시 같은 기간 1%에서 4%로 의석이 확대됐다.


    리 의원은 뉴질랜드 출신 인종 중 약 12%를 차지하는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가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도 리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리 의원은 "나는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인협회와 협의 결과 9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해 그들의 뜻대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협력 위원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사진=한지연기자

    ◇"협상은 '난립'이 아니라 포용적 의견수렴일 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뉴질랜드에선 기존의 거대 양당체제가 무너졌다. 각 정당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위해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2017년 선거로 탄생한 현 52대 의회는 △국민당 44.4% △노동당 36.9% △뉴질랜드제1당 7.2% △녹색당 6.3% △액트당(Act) 0.5% 등으로 의석이 분포됐다. 집권여당인 노동당은 뉴질랜드제1당,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연립 정부 덕분에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정책과 법안이라도 견제를 받고, 소수당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양도소득세를 높이려고 했지만 연립을 구성 중인 뉴질랜드제1당의 반대로 실패한 것이 대표 사례다.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자원관리법에 대한 제동과 카후랑기 국립공원에 대한 보존 결정은 소수당인 녹색당이 힘을 발휘해 이뤄졌다.


    소수당이 난립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협력위원인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는 "결국 협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선 선거제 개정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여론이 꾸준히 높아졌다. 


    [검증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인 연립 정부하에선 협상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 변화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원 구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져, 정치포용성 확대라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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