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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충 설명

비례제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측은 대통령제도와 비례제도와의 '조응성'을 문제삼는다. 다당제를 촉진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견제할 국회의 힘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이유다. 비례제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의 힘을 낮출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 문제의 답을 듣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대통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의 사례가 궁금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는 함께 갈 수 없는 제도일까. 

    최종 등록 : 2019.08.16 15:25

    검증내용

    ◇비교정치학의 거장 레이프하트 UCSD 명예교수 "문제는 대통령제"

    그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맞지 않다는 지적들에 "하지만 비례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도 상원은 공화당(여당)이 잡고 있지만 민주당(야당)이 하원을 잡고 있다. 예전엔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었지만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상해야하는 건 비례제가 아닌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라며 "제도간의 결합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건 비례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례제로 다당제가 정착되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레이프하트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목소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게 꼭 선거구제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좋은 건 의원내각제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좋지만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며 소수의견을 대표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19세기 이후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그 이후엔 곧바로 정치권이 적응했다는 설명이다.


    ◇"끔찍한 대통령제"…로젠블러 예일대교수 "비례제는 아예 없애야"

    로젠블러 교수는 '끔찍한' 대통령제 아래에서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극우화를 촉진할 위험이 높다며 아예 비례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은 많은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정당이 극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례제는 경기가 악화되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로젠블러 교수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비례대표제에 반대파들이 함께 모일 인센티브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정당이 지나치게 다양해질 경우 유권자가 정당을 투표할 때 어떤 정책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정당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선택지가 적어지는 것"이라며 "정당은 고를 수 있어도 정책은 고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동안 비대해진 대통령의 권력을 낮추기 위해 비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건 정당이 약했고 대통령이 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처방은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이 갑(甲)이 되서 대통령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증결과]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조응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두 학자 모두 대통령의 힘을 낮추기 위한 개헌의 현실가능성을 낮게보고 입법부 차원의 법개정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오히려 운용의 묘를 발휘해 여야가 어느 선거제도 아래에 있든 원활한 협상이 가능한 정치토양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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