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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휴가철 '바가지 요금' 처벌 못한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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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휴가철이면 국내 여행 중 '바가지 요금' 징수를 경험했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매해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처벌이 가능한 문제인지 항목별로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8.12 10:29

    검증내용

    □ 절반의 사실

    박요금의 경우 온라인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했던 요금 외에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숙박요금이라고 해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 중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미미하다. 

    해수욕장에서 경험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해수욕장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민간업체나 단체에게 영업 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를 받았어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계곡에서의 '바가지 요금'은 보다 명확하게 처벌의 소지가 있다.  계곡에서 영업할 때 천막을 치고, 평상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천법' 혹은 '소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계곡의 무허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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