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19.08.10 15:49

    수정이유: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사 재구성

    검증내용

    ◇ 검증 대상

    - 국회의원에 여러 번 당선될수록 법안 발의는 저조하고,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률도 낮게 나타났다.


    ◇ 검증 내용

    - 더불어민주당 4선 설훈 의원은 법안 발의 146회, 가결률 35.6%를 기록, 더불어민주당 4선 오제세 의원은 법안 발의 98회, 가결률 53%를 기록, 바른미래당 4선 주승용 의원은 법안 발의 147회, 가결률 42.9%를 기록.

    - 평균적으로는 법안 발의 개수는 3선 47.8개, 4선 43.2개, 5선 41.3개, 6선 26.2개, 7선 8개, 8선 4개.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정당이나 국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 다반사.

    - 4선 의원들의 평균 결석률은 9.4%로 최고. 4선 의원들은 본회의 전체 4100회 중 출석 3430회, 청가 279회, 출장 6회, 결석 385회를 기록. 결석률은 1선부터 4선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선 의원부터 5.7%로 갑자기 꺾여 내려감.


    ◇ 결론

    - 설훈, 오제세, 주승용 의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중진 의원이 법안 발의 및 의정활동에 소홀하다고 단정할 순 없음.

    -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4선 이상 중진의원으로 갈수록 법안 발의 수가 감소함.

    - 평균 결석률 또한 초선부터 4선까지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중진의원도 중진의원 나름


    모든 중진 의원이 '베짱이'는 아닙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4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4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4선), 주승용 (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4선) 의원은 다른 의원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입니다. 의안 발의 숫자와 가결률 모두 중진의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값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련한 '재선', 법안 발의 1위


    재선 의원 집단의 평균 발의 횟수가 80.6개로 가장 높습니다. 초선 의원보다 오히려 노하우를 습득한 재선이 높습니다. 2위인 초선 의원들은 1인당 평균 61.6개를 발의했습니다.


    3위부터는 당선횟수에 반비례합니다. 3선부터 8선까지 47.8개, 43.2개, 41.3개, 26.2개, 8개, 4개 순서입니다.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정당이나 국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심 잃은 '4선' 의원

    결석률 9.4% 1위


    4선 의원들의 평균 결석률이 9.4%로 가장 높습니다. 4선 의원들은 본회의 전체 4100회 중 출석 3430회, 청가 279회, 출장 6회, 결석 385회를 기록했습니다. 결석률은 1선부터 4선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선 의원부터 5.7%로 갑자기 꺾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7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8선 서청원 의원에 이르면 다시 올라 '2'자 모양을 그립니다.


    분석에 반영된 당선횟수별 의원 수는 전체 318명 중 초선 148명, 재선 70명, 3선 48명, 4선 35명, 5선 10명, 6선 5명, 7선 1명, 8선 1명입니다.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통계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4선 의원 중 결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입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4일 구속된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 1위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입니다. 결석률 33.9%로 4선 의원 중 가장 높은 결석률을 보였습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시을,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자유한국당),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진영(서울 용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자유한국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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