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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렴을 말하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도 임기안 or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산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등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철저한 세무조사 받는 법 제정을 원합니다. 직계가족 포함 세무조사 국민 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고위공직자 세무조사 내역을 볼수 있게 정보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빠르게 열릴것입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최종 등록 : 2019.08.10 15:36

    수정이유: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사 재구성

    검증내용

    ◇ 검증 대상

    - 청렴을 말하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 임기 동안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


    ◇ 검증 내용

    - 국회의원 295명 중 2016년 대비 2019년 재산이 오른 의원이 261명.

    - 88.5%,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지난 3년간 재산 증가.

    -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34명.

    - 현직 의원 중 보궐선거, 비례대표 승계 등의 이유로 2016년 재산 공개 자료가 없는 의원 16명을 제외한 의원 279명의 재산 총액은 9915억원. 2019년에 1조284억원으로 1192억원 상승. 3년 만에 1000억원 넘게 상승.

    -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재산 중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예금'. 평균 7억5000만원에서 10억으로 2억5000만원 상승.

    - 2위는 건물입니다. 2016년 평균 12억7000만원 가치였던 건물이 14억8000만원으로 평균 2억원 가량 상승.


    ◇ 결론

    - 전체 의원 중 90%에 달하는 의원의 재산이 증가함. 3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큰 액수가 증가하여 일반 시민 입장에서 '폭발적'이라고 표현할만 함. 재산이 감소한 10% 남짓의 의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사실.


    2019년 국회의원 재산 내역은 3월 28일 공개됐습니다. 이를 보면 국회의원 295명 중 2016년 대비 2019년 재산이 오른 의원이 261명에 달합니다. 88.5%,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지난 3년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을 불렸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34명에 불과합니다.


    현직 의원 중 보궐선거, 비례대표 승계 등의 이유로 2016년 재산 공개 자료가 없는 의원 16명을 제외한 의원 279명의 재산 총액은 9915억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2019년에 1조284억원으로 1192억원 오릅니다. 의원 16명 몫의 재산이 추가된 총액이긴 하지만 3년 만에 1000억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의원 가족들 재산을 포함한 국회의원(295명)의 평균 재산은 37억7000만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4042만원입니다. 우리네 일반 서민 1가구의 평균 자산이 3억 정도라는 뜻이죠. 국회의원 가족과 서민 가족의 재산 차이 산술적으로 약 11배 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여야 국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줄곧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살리기',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감소', '성장 둔화', '실질 임금 감소' 등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경제 책임을 상대 정치권에 떠넘기기 바빴죠. 


    국회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경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재테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재산왕 톱5' 부동의 1위 김병관

    1671억 감소해도 2764억 '초격차'


    2019년 현재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산왕'은 역시 2년 연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76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 신고한 4435억원에서 1671억원 감소한 2764억원입니다.


    2018년에도 워낙 재산이 많아 다른 의원들과 격차가 컸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집니다. 2764억원 재산은 상대가 안 되는 액수입니다. 김 의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이 2128억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게임회사 웹젠 주식이 2000억원 이상입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국회 재산왕 2위입니다. 김 의원은 동일고무벨트 대주주입니다. 재산 총액은 967억원. 김병관 의원에는 못 미치지만 큰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3위는 523억원을 신고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선)입니다. 박 의원은 땅이 많습니다. 225억원어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위는 288억원을 신고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 초선)입니다. 보유한 건물 가치가 352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빚도 169억원으로 많아 총자산은 288억원 규모입니다. 5위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초선) 255억원입니다. 현금 부자입니다. 예금만 무려 226억원을 보유하고 있죠.


    빚 부자, '레버리징' 박정 의원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박덕흠 의원


    김병관, 박덕흠, 박정, 손혜원, 소병훈 의원은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여 다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정 의원은 건물왕을 차지한 동시에 채무액 또한 1위를 차지하여 레버리징의 달인으로 불려도 손색없어 보입니다. 토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땅부자' 박덕흠 의원은 현금 항목 또한 4억원으로 1위를 차지해 2관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20대 국회 전 재산은 1조1107억원

    의원 평균 37.7억원


    295명 의원의 13가지 항목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 1107억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전 재산입니다. 1인당 평균 37.7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2018년 평균 43.9억원보다 6.2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상위 10명의 합계는 5582억으로 전체의 50.3%에 달합니다. 2018년에 기록한 58.7%보다 8.5%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20대 국회의원 2019년 재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2019년 재산 변동액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재산 1, 2위는 주식 부자

    주종목 주가 따라 일희일비


    2016년에 비해 재산이 가장 증가한 의원은 김병관 의원입니다. 2341억원에서 2764억원으로 423억원 가량 올랐습니다. 김 의원이 가진 재산 중 2000억원 가량이 게임회사 웹젠의 주식인 만큼 웹젠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한 김 의원의 재산 등락 흐름(2341억→1679억→4435억→2764억원)은 해마다 전년도 12월에 마감한 웹젠 주가의 등락 흐름(2만3650원→1만4950원→3만9050원→2만1300원)과 일치합니다. 


    2위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초선)입니다. 2016년 196억원에서 2019년 255억원으로 59억원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건물 2억원 감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7500만원 증가, 예금 76억원 증가, 유가증권 22억원 감소,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5200만원 증가, 채권 2억5000만원 증가, 채무 7400만원 증가, 토지 5억4000만원 증가, 합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지분 2억5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예금 액수가 76억원으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의 재산이 1551억원에서 967억원으로 584억원 감소하여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김병관 의원과 반대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와 재산이 동반 하락한 경우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인 동일고무벨트의 주가는 2015년 12월 1만1750원에서 2018년 12월 633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감소한 의원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재선)입니다. 2016년 48억원에서 2019년 26억원으로 22억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등락 액수도 큰 편입니다. 재산 순위 10위에 안에 오른 의원 중 김병관, 박정, 최교일 의원은 상승액이 높은 10명 안에도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은 10명의 의원 중 김무성, 김세연, 박덕흠 의원은 재산 하락액이 높은 10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예금' 재산 가장 많이 상승

    건물 ⬆, 주식 ⬇ 순위 교차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재산 중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예금'입니다. 평균 7억5000만원에서 10억으로 2억5000만원 상승했습니다. 2위는 건물입니다. 2016년 평균 12억7000만원 가치였던 건물이 14억8000만원으로 평균 2억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승한 항목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채권', '토지, '현금'이 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은 유가증권입니다. 2016년 의원 평균 유가증권액은 14억4000만원이었지만 2019년 11억원으로 3억4000만원 하락했습니다. 건물 보유액이 상승한 반면 유가증권 보유액이 하락하며 둘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2016년 건물 12억7000만원, 유가증권 14억4000만원이었지만 2019년 건물 14억8000만원, 유가증권 11억원으로 역전됐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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