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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8.10 15:25

    수정이유: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사 재구성

    검증내용

    ◇ 검증 대상

    -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음.

    - 매년 9월 시작되는 정기 국회와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외에 국회가 상임위활동을 활발히 하는지 검증.


    ◇ 검증 내용

    - 20대 국회에서 위원회 회의는 모두 1893회 열림.

    - 그중 상임위원회 회의는 1583회, 특별위원회 회의는 310회. 전체 회의 중 83.6%가 상임위원회 회의.

    - 매년 10월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더하면 575회로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 1583회 중 36.3%를 차지.

    - 1년이 12개월이므로 이론적 평균 비중인 8.3%에 비교하면 36.3%는 매우 큰 비중.

    - 평균으로 따지면 대상 기간이 모두 37개월이므로 상임위원회당 한 달 평균 2.5번.


    ◇ 결론
    -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회의 수가 급증함.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규칙적인 국회 회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상임위 회의 36%, 국감 시즌 '벼락치기'

    20대 국회 '회의 지옥'은 법사위


    20대 국회에서 위원회 회의는 모두 1893회 열렸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중 상임위원회 회의는 1583회, 특별위원회 회의는 310회 열렸습니다. 전체 회의 중 83.6%,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고정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의안을 심의하는 반면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됩니다.


    가장 회의가 많았던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모두 136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2위 행정안전위원회는 135회로 단 1회 차이날 뿐입니다. 가장 회의 수가 적은 상임위원회는 25회를 기록한 교육위원회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국회법 개정으로 생긴지 얼마 안 된 만큼 회의 수도 적습니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매년 10월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더하면 575회로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 1583회 중 36.3%를 차지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대상 기간이 모두 37개월이므로 상임위원회당 한 달 평균 2.5번의 회의를 연 셈입니다.



    결석률 최고 '문체위' 최저 '교육위'

    같은 뿌리, 결석률은 정반대



    상임위원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석률이 17.9%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교육위원회의 결석률이 3.2%로 가장 낮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두 위원회는 사실 하나의 위원회였습니다. 2018년 7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되기 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7%로 두 위원회의 중간 정도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석률은 평균 당선횟수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평균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자주 결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2 2편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결석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한 적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부를 바탕으로 의원별 출결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회의 재적 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심자일수록 이름 올린 회의 수 많다

    재적 회의 수 1~25위 모두 초·재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 초선)의 회의 20대 국회를 통틀어 총 229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 위원회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소속 위원회 수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죠. 모든 의원이 출석해야 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름을 올린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 초선)입니다. 재적 수가 229회로 가장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가장 많이 불려다닌 셈입니다.


    2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초선)입니다. 재적 수 217회로 3위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초선)과 단 1회 차이입니다. 재적 수 179회를 기록한 26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시, 4선)을 제외하면 1위부터 25위까지 모두 초선 또는 재선입니다.


    상임위 회의 많을수록 출석률↑

    결석률 '개미' 5% vs '베짱이' 46%


    재적 수가 많은 '바쁜' 의원들은 출결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1위 금태섭 의원부터 7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 초선)까지 재적 수는 모두 200회를 넘는데 결석률은 5%를 넘지 않는 '개미' 의원들입니다.


    반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 4선)이 결석률 46.3%로 상임위원회 회의 결석왕을 차지했습니다. 회의 재적 수 123회 중 66번 출석, 57번 결석했습니다. 200회가 넘는 바쁜 회의 일정 중에도 결석률이 5%를 넘지 않는 개미 의원들과 대조적입니다.


    '결석왕' 1위 한선교 의원부터 27%로 10위를 차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선)까지 10명의 의원 중 전체 의원 평균 재적 수 128회를 넘긴 의원은 1명 밖에 없습니다. 즉, 참석해야할 회의 수가 많지도 않은데 결석은 제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석률 집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상임위원회 회의 재적 수가 1회인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초선)과 구속 수감되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 4선)은 제외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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