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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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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경북 동해안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경북도의 사업비는 4천억 원으로 경남의 4조 7천억 원에 비해 10분의 1도 안돼 지역 국회의원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안 포항~울진~삼척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포항~삼척을 잇는 117.9km 구간으로 총공사비가 5조 원이다. 경북도는 이미 건립된 서해안과 남해안 고속도로와 균형을 맞춰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고 정부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울진읍에 거주하는 A(64)씨는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육지의 섬인 울진이 유일하다”며“ 동해선 전철화 사업도 복선이 아닌 단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포항 주민 B(53)씨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다 포항시의회를 제외한 울진군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싸잡아 비난했다. 울진 주민 C(67)씨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 놓은 군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누구를 위한 선출직인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최종 등록 : 2019.08.10 15:08

    수정이유: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사 재구성

    검증내용

    ◇ 검증 대상

    - 포항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함.

    - 경북도의 사업비는 4천억원으로 경남의 4조 7천억원에 비해 10분의 1 수준.

    - 경남도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사업비만 무려 4조 7천억원이며, 경기도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도 3조원을 넘었고, 대구 산업선 철도도 1조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1조원 안팍으로 선정된 것과 현저하게 비교됨.

    - 이상의 근거로 언론보도에서 경북 일부 의원들이 일 하지 않는다고 주장


    ◇ 검증 내용

    - 실질적 광역단체 결석률 1위는 경상북도. 세종시의 경우 이해찬 의원 단 한명 뿐. 통계적 의미가 미미하며 당대표이자 7선 의원임을 감안하면 경북의 결석률은 최고 수준.

    - 12명의 의원이 14.6%로 가장 높은 결석률을 기록. 총 1316회의 본회의 재적 의원 중 192번 무단 결석.

    - 경북에 이어 대구 11.7%, 경남 8.9%, 부산 7.75%로 결석률 높은 순서.

    - 자유한국당의 높은 결석률과 영남 지역의 높은 결석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결론

    포항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여 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했지만 실제로도 경북 지역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결석률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됨.




    결석왕, 경북 > 대구 > 경남 > 부산

    출석왕, 제주 > 서울 > 전북


    실질적 광역단체 결석률 1위는 경상북도입니다. 12명의 의원이 14.6%로 가장 높은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1316회의 본회의 재적 의원 중 192번 무단결석했습니다. 대구 11.7%, 경남 8.9%, 부산 7.75%가 경북의 뒤를 잇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영남 지역입니다.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시)을 제외하면 경북 지역 실질 결석률 1위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입니다. 결석률 25.3%로 경북 지역 12명 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광림(경북 안동시,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김석기(경북 경주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18.2%, 15.7%, 14.9%로 뒤를 따릅니다.


    액면 숫자로만 보면 광역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결석률이 18.2%로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 선거구는 단 하나,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명뿐입니다. 통계적 분석 의미가 적습니다. 세종시라는 특수성보다 의원 1명에 좌지우지되니까요.


    한편 결석률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출석률 94.0%, 결석률 2.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석률 3.2%의 서울, 3.3% 전북이 우수한 광역단체로 뒤를 따릅니다.


    대구 결석률 1위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입니다. 대구 지역 12명 의원 중 결석률 38.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27.3%, 13.2%, 10.7%로 그 뒤를 따릅니다.



    한국당 의원 많은 지역

    결석률도 높다


    자유한국당의 높은 결석률과 영남 지역의 높은 결석률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율'과 '지역별 결석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변수의 선형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 계수'입니다.


    부호를 제외한 숫자가 클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역별 자유한국당 비율과 지역별 결석률의 계수는 0.33으로 모든 정당 중 가장 높습니다.


    20대 국회 결석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모든 의원이 결석만 하는 건 아닙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1117일 동안 열린 121번 본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기록한 의원도 있습니다.



    본회의 '개근왕' 11명뿐

    100명 중 3명만 꼬박꼬박 출석


    20대 국회 121회 본회의에 모두 출석한 '개근왕' 11명을 공개합니다.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인 본회의 참석, 이 상식적인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11명밖에 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사대상 20대 국회의원 318명으로 따지면 3.4%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100명 중 3명 정도만 본회의에 꼬박꼬박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1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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