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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우수입법의원상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초 전년도 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상됐다. 올해는 여야 대치 등 국회 사정으로 시상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6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40여 명의 의원들은 상패와 상금을 받는다. 그동안 수상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 등에 이 상을 중요 자료로 활용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법안 발의·처리 건수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법안의 자구 하나만 바꾸는 '쉬운 법'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면 높은 평가를 받는 '왜곡된 구조'였다. 비슷한 내용의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 발의되는 것도 이같은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약 2주일 만에 22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공공기관마다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각 법안마다 '복붙' 해 '양치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증내용

    ◇ 검증대상

    - 우수입법의원상은 법안의 자구 하나만 바꾸는 '쉬운 법'이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면 높은 평가를 받는 '왜곡된 구조'였다.

    - 비슷한 내용의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 발의되는 것도 이같은 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 검증 내용

    -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642개의 법안 중 '유리천장 위원회' 설치 법안 218개 이외에도 최대 250개 의안이 중복 법안으로 밝혀짐.

    - 기사에 인용된 황주홍 의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마찬가지. 박 의원이 발의한 373개 법안 중 78개를 차지. 대표적인 법안 내 중복 키워드는 '국민', '문장', '언어', '용어', '일본식'. 법안에 사용된 일본식으로 표기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

    - 이찬열 의원 또한 법 조항 표기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11개 중복 발의.

    -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른 대상에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는 법 제정 절차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성적을 부풀리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음.

    - 단순히 의안 발의 숫자가 아닌 가결률을 평가하면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 '복제 법안 필터링' 효과를 거치게 됨.


    ◇ 결론

    황주홍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도 중복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있었음.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에 중복 법안과 같은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믈 마련해야 함.


    '발의' 많아도 자기복제 심각

    황주홍 전체 법안 발의 642개 중 250개 '셀프 복붙'


    법안 발의 성적은 국회의원의 알짜 홍보 거리입니다. 실제로 황주홍, 박광온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뉴스래빗이 [국회데이터랩 시즌2]에서 발의 숫자만 따지는 정량 분석이 아닌 내용을 따지는 정성 분석을 한 결과 실상은 달랐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642개의 법안 중 최대 250개 의안이 중복 법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의 공통 키워드는 '천장', '여성', '현상', '유리', '차별'입니다. 250개 법안 중 218개를 차지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여성이 차별 없이 정당하게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기관별로 나누어 218개 법안이 따로 발의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373개 법안 중 78개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법안 내 중복 키워드는 '국민', '문장', '언어', '용어', '일본식'입니다. 법안에 사용된 일본식으로 표기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일본식 한자어 '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이찬열 의원 또한 법 조항 표기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11개 중복 발의했습니다.


    '주먹구구' 법 제정 절차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


    상위권을 차지한 '개미' 의원들의 중복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의정 활동 성적이 우수한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도 흠잡을 데 없죠. 하지만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른 대상에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는 법 제정 절차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비상식·비효율적이고 의도치않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성적을 부풀리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입법 '자기 복제' 맹점이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안 발의 숫자가 아닌 가결률을 보면 됩니다. 가결까지 법안 심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복제 필터링' 효과를 거치는 셈입니다.



    5할 가결 '타율왕' 조정식 의원

    오제세 위성곤 김상훈 주승용 순


    법안 발의 수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 4선) 의원입니다. 모두 66개 법안을 발의해 37개가 가결되어 56.1%의 가결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역 의원 298명의 평균 의안 발의 횟수는 59.9회입니다. 타율 순위는 평균 의안 발의 횟수 59.9회보다 의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 11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4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1선), 김상훈 자유한국당(대구 서구, 2선),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 4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2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1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 1선),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대표, 1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2선) 의원이 조정식 의원의 뒤를 잇습니다.



    한 건도 통과 못 시킨 의원 8명

    김무성 진영 최경환 홍문종 추미애 순


    20대 국회에서 단 한 건의 의안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 8명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의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된 의안도 없습니다.


    8명 모두 가결률은 0%입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는 의안 발의가 낮은 순서대로 매겼습니다. 1위 김무성 의원을 비롯하여 2위부터 진영 더불어민주당(서울 용산구, 4선), 최경환 자유한국당(경북 경산시, 4선), 홍문종 무소속(경기 의정부시을, 4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 5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6선), 김종훈 민중당(울산 동구, 1선), 유기준 자유한국당(부산 서구동구, 4선) 의원입니다.


    다만 정세균 의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2016년 5월 30~2018년 5월 29일까지 2년 간 20대 상반기 국회의장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발의 법안을 접수받고, 입법 처리를 관할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국회법으로 보장합니다. 당적에 기반한 법안 발의를 잘 하지 않는 관례가 있어 발의 수 자체가 적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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