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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추경 반영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실적 70% 육박"

출처 :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은 70%에 육박한다"면서 "추경의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예산 중 상당 부분을 조기에 소진한 만큼, 추경을 통해 빨리 필요한 예산을 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증내용

    기획재정부 재정 집행 실적 월별 통계를 기준으로 상반기(1~6월) 추경 관련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률을 점검했다. 추경안은 총 22개 부처 소관 2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신규 사업 16개를 뺀 207개의 사업이 검증 대상이다.  


    단순 계산에선 62%



    결론적으로 '70% 육박'은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순 계산으론 다른 수치가 나온다. 추경안에 포함된 207개 세부 사업의 본예산 집행률은 62.42%다. 전체 예산은 64조8272억1100만 원,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40조4667억5100만 원이다. 특히 조 의장은 당정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당초 계획인 61.0%보다 높은 65.4%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 추가가 시급하다는 추경 관련 사업들의 집행률이 전체 재정 집행률보다 떨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집행률 숫자를 떨어뜨린 건 기재부의 18조1525억 원 규모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318억5800만 원 증액이 추진돼 '추경 관련 사업'에는 포함됐지만, 핵심으로 보긴 어려운 내용이다. 이자 상환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 집행률이 6월 기준 45.59%에 머무르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이자 상환 빼면 69%



    국고채 이자 상환을 제외한 206개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본예산 집행률은 68.97%로 껑충 뛴다. 이 경우 예산은 46조6747억900만 원, 누계집행액은 32조1906억6200만 원이다. 조 의장의 발언대로 70%에 육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이 기재부 자료를 토대로 배포한 '2019년 추경 처리의 시급성' 자료에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추경 사업은 상반기까지 이미 68.9%를 집행했다"고 밝힌 내용과도 부합한다. 사업별로 집행률이 70%를 넘어선 사업은 총 106개였다. '육박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집행률이 반올림을 기준으로 70%가 되는 65% 이상~70% 미만 사업도 집계했다. 총 26개다. 반면 75개 사업은 집행률이 65%에 못 미쳤다. 



    추경 지연=사업 차질?



    민주당은 추경 통과 지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사업의 예시를 들었다. 미세먼지 등 재해 대응과 관련해선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장치 △강원 산불 관련 산림 복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제시했다. 경기 대응과 관련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조선사 전용보증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국비 지원 등이다. 


    예산이 전액 소모된 경우도 적지 않아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하반기 사업에 지장이 예상된다.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대책 사업은 본예산에 잡힌 199억9800만 원을 전액 집행했다. 강원 산불 대응의 경우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명목의 예산 현액 3958억9500만 원이 100% 사용됐다. 산림청의 조림(집행률 85.6%, 예산 현액 1320억40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80.1%, 908억9200만 원), 산불 방지 대책(71.0%, 169억9300만 원) 등 사업도 상당 부분 예산이 소모됐다. 환경부의 대기 개선 추진 대책 예산은 2627억4100만 원 가운데 2405억4100만 원을 써 집행률이 91.6%에 달했다. 


    경기 대응과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90.3%, 387억6300만 원), 고용창출장려금(71.1%, 8722억1700만 원) 등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창업사업화 지원(80.9%, 2949억5500만 원), 창업기업자금 융자(87.0%, 2080억 원) 등 창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사업 집행률 저조



    다만 예산 현액 3709억6000만 원 규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1.2% 수준으로 평이해 추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37억9000만 원이 배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제로(0)다. 937억200만 원 규모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114억9100만 원만 사용돼 집행률 12.3%를 기록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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