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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해 10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인과 각 언론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며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조직과 특별법, 관련 단체 이름에는 전부 '강제동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됨. 어떤 단어가 적합한 말일까?

    검증내용

    대일항쟁기 일제는 1938년부터 ‘모집, 알선, 징용’ 3가지 형태로 조선인을 국내외로 동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이들 모두를 아우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는 이 중 징용된 이들만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징용만을 인정하면서 전시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전체를 아우르려면 강제동원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과 언론 대부분이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이뤄진 판결의 이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는 강제동원이다.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1943년 오사카제철소 등 일본 기업의 공원모집 광고를 보고 노역을 한 ‘모집 피해자’였다. 이들은 앞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일본 법원이 “모집은 징용(강제)이 아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들 모두를 강제동원의 피해자로 보고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피해자 범주에 대한 한·일 양국 입장과 각 단어의 법적인 해석이 다른 데도 한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1일 국회에서 “당시 국가총동원법에는 (기업의) 모집과 관의 알선, 징용이 있었는데 (한국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모집에 응했다”며 우리 정부의 판결을 부정했다. 징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소장은 “징용이라는 용어가 1944년 이후 일제의 국민징용령에 따른 동원 만을 의미하거나 모집과 알선은 강제가 아니라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김창록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적으로 징용은 일제의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제도이고, 강제동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며 “강제징용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정부 조직이나 관련 법, 판결문, 관련 단체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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