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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6월 '리얼돌'(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관련 업계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리얼돌의 얼굴 부분에 원하는 사진을 제출하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주문제작을 하고 있다.일반적인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가능해졌다. 문제는 주문제작할 때 타인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일각에선 리얼돌의 얼굴을 연예인이나 이상형인 일반인의 외모 그대로 주문제작하는 방식은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그런 형태로 제작해주는 업자 등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 등록 : 2019.08.05 16:28

    검증내용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본다. 장지현 변호사(보리움 법률사무소)는 "얼굴을 본떠 만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범죄는 명예훼손 정도인데 주문자와 판매자간 일대일 개인거래로 끝나고 공공연한 장소에 전시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제3자로의 전파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리얼돌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진이나 영상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해 유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경우에도 현행법상 합성사진·영상 제작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지만 초상권은 민사적 문제다. 초상권에 대해 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2004다16280)

    초상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런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2003다8503)

    따라서 리얼돌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진이나 외모가 도용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 상대방의 초상(肖像)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은 없다"며 "실존하는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리얼돌을 주문제작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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