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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은 28~29일에도 페이스북에 6건의 일본 관련 글을 올렸다.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18일) 논란 때처럼 국내 언론도 겨냥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일본 정부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만든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 백서를 인용했다. 조 전 수석은 중앙일보 등을 거론하며 "민관공동위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민관공동위 백서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검증한다.

    최종 등록 : 2019.07.30 16:46

    수정이유: 근거자료 제목 수정

    검증내용

    [검증결과]

    "강제징용의 불법행위는 배상한 적 없어"→ 불법행위로 거론한 건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도 청구권협상 불포함 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징용 배상판결’을 내리며 강제징용의 불법성에 주목했다. 조 전 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한 ‘보상’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식민지 불법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적다"고 봤던 당시 민관공동위는 불법행위를 어떻게 정리했을까. 2005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제징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 차원에서 딱 떨어지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사할린·원폭 피해자 3개항 외에는 법적 추궁을 않겠다고 사실상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조선인 원폭피해자 문제 등 3개 항은 제외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했던 양삼승 당시 민관공동위 공동위원장(변호사)는 당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묻자 “보도자료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로만 답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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