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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은 28~29일에도 페이스북에 6건의 일본 관련 글을 올렸다.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18일) 논란 때처럼 국내 언론도 겨냥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일본 정부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만든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 백서를 인용했다. 조 전 수석은 중앙일보 등을 거론하며 "민관공동위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민관공동위 백서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검증한다.

    최종 등록 : 2019.07.30 16:43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검증 결과]

    "개인청구권에 대한 2005년 정부, 2018년 대법원 입장이 같다" → 민관공동위 결론 모호해도 대법원 판결과 일부 달라


    조 전 수석은 백서를 인용하며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역시 대법원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서의 아래 구절 등을 인용했다.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백서, 24쪽)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백서, 82쪽)

    이 같은 나열은 그러나 ‘반쪽 인용’에 가깝다. 백서에 따르면 2005년 6월까지도 법리분과위는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주장이 엇갈린 탓에 “8월 정부의 법적 견해를 설명”(백서, 69쪽)하기로 했다.


    그해 8월 나온 민관공동위 결론은 모호하긴 해도 대법원 판결과는 거리가 있다. 민관공동위는 당시 1965년 청구권협정 뒤 받은 무상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로서의 청구권, 개인 재산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수령된 자금”(백서, 90쪽)으로 규정했다. 강제동원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한국민(개인)이 식민지 불법성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 구제가능성은 적다”(백서, 89쪽)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특별법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소위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포철, 도로공사)이 정부로부터 빌린 돈만 갚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며 국내 기업의 기금 출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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