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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등기부 등본 상 우리나라 영토로 조회되는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주간조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이후 보수 유튜버들은 "북한 인민군이 NLL을 넘어와 우리나라 영토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를 인용했다. 과연 '함박도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검증내용

    [검증. "북한 인민군이 NLL을 넘어 한국 땅 함박도에 주둔하고 있다"]

    □ 전혀 사실 아님

    국방부를 통해 함박도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NLL 좌표를 받아 함박도 좌표와 비교해본 결과,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었다. 즉, 북한의 영토인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의 경계를 설정한 1953년 정전협정으로도 확인된다. 당시 도계선을 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들 중에서 다섯 개 도서를 제외한 모든 섬들은 북한의 통제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함박도가 북한 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취재결과 네이버 지도 등에 함박도를 검색했을 때 마치 함박도가 NLL 이남에 위치한 것처럼 검색되는 것은 오류였다. 네이버 지도의 원자료가 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방부 자료를 참고해 임의로 그린 선이기 때문에 NLL 좌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NLL은 대외비로 국방부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상 함박도가 우리 산림청 소유로 조회되는 이유는 1977년 미등록 섬 등록사업 중 함박도가 등록된 탓이다. 섬은 북한에 있는데, 남한의 행정 문서에 등록된 모순된 상황이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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