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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대외이사가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등의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에 “일본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답변이 왔다"며 "또 나대면 일본으로 강제로 보내드림"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등록 : 2019.07.26 16:45

    검증내용

    노컷뉴스에 따르면, 와타나베 대외이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에 건설적인 번영을 위해 힘을 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이 해도 해도 너무해 참지 못한 채로 보낸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6월 29일 열린 집회에서는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짭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노컷뉴스 취재기자가 발언을 마친 와타나베 이사에게 우리공화당 당직여부를 묻자 “아직 국적이 일본이라서(당직이 없다)”고 답변했다. 6월 1일 열린 126차 태극기집회에서도 와타나베 대외이사는 "저 공산당 주사파 찌거리들을 타도시키고"라고 말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 의거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1항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정리하면, 와타나베 미카 대외이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고, 본인의 말대로 아직 일본 국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수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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