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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분양가 상한제 하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된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내려가면 기존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도 취지와 달리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7.26 09:12

    검증내용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후 아파트 공급 물량 통계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만4천호, 2007년 19만4천호였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천호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회복되면서 2011년 20만8천호, 2012년 22만호 등으로 상한제 전보다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밀어내기 분양'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2008년과 2009년에는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곧바로 회복돼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이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분양 물량이 많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상한제와 분양물량이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게재됐던 '주택분양시장 추이를 통해서 본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와 한계'(2010, 김성욱·김지현) 논문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문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후(2004~2009년) 수도권과 지방 주택 건설 인허가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앞당기기 분양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상한제 시행 전후 주택공급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면서 이론적 예측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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