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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새정부
보충 설명

1. 계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차원2. 시기 :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했다는 주장

    최종 등록 : 2017.05.24 20:03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559~560페이지(4대강 사업 부분)
    ①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해 추진
    ②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가 보고하면서 사업 시작

    2. 검증 방식
    ①국토부 내부 문건
    ②2013년 감사원 감사 보고서
    ③국회 제출된 정부 문건들
    ④당시 업무 관계자 인터뷰

    3. 검증 결과
    ①금융위기 극복 위해 추진? → 거짓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 이후 추진했다는 것인데, 이 회의는 2008년 11월에 열렸음
    -‘국가하천종합정비TF’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9월
    -따라서 선후관계가 맞지 않음
    ②국가균형발전위가 보고하면서 2008년 12월에 시작? → 거짓
    -2008년 11월 ‘4대강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이 TF에는 민간건설사들도 참여. 이미 실행을 전제로 한 추진 계획이 가동되고 있었음. 이는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4. 종합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2년 전 자서전 속 주장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작돼,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됨. 이에 따라 팩트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임, 현단계에서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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