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1. 김승환 교육감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발언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


    2.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22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검증내용] 


    1.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학계열 상산고 출신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명단 확인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명 (의대 75 치대18) 중 상산고 출신은 12명으로 나타나

    -12명 모두 전주 서전주중, 군산 동원중, 화산중 등 도내 중학교 졸업한 전북출신 

    -다른 고등학교 졸업한 나머지 81명 학생도 전북 지역 일반도 출신으로 확인 

     

    2.  타지역 출신 지역인재전형 응시 가능한가 

    -전북대학교 2018~2019년도 입시요강 통해 확인

    -전북대 올해 입시까지 개정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적용

    -개정 전 지방대육성법은 부모와 학생 모두 전북거주, 해당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만 지역인재 적용 응시 가능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법안은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만 전 교육과정 이수하면 응시 가능토록 규정함)

    -결론적으로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응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3. 타 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자 도내 사립대학 의대 입학 현황은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 조사  

    -의대는 광주, 대전, 경기 출신 3명 합격

    -치의대는 경기 3명, 부산 2명 등 5명 합격

    -일반전형으로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 확인 

    -정원 대비 합격자 수 비교해 볼 때  타지역 상산고 출신 학생들이 독식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


    4.  2014년까지는 의전원 체제

    -전북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원 체제 

    -2015년부터 의대생 ,의전원 입학생 같이 받고 있는 상황

    - 의전원 입학자격 대학졸업자인 '학사'로 제한

    -의전원 모집 기잔 중 상산고 의대진학 연결짓기는 무리 


    [검증결과]
    -종합적으로 관련법률,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 분석 결과

    -"타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생이 지역인재 전형 악용해 전북학생들 기회 빼앗고 있다"는 김 교육감과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검증기사

    •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근거자료 1 :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 성명서

      근거자료 2 :  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

      근거자료 3 :  2018~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입시요강

      근거자료 4 :  2019학년도 원광대학교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