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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상산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다른 지역 70점)을 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결국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역사회에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를 뽑는 사회통합전형을 평가 항목에 넣은 것을 두고는 '교육감 입맛대로 평가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상산고는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을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일보가 입수한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 회의록(지난해 12월)' 사본을 통해 김 교육감이 평가의 밑그림부터 '자사고 폐지'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 동의 요청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평가기준점수를 상향한 이유를 '타지역 학생들의 지역인재전형 독식'으로 꼽았다.  그는 "상산고로 모인 타지역 학생들이 전북권 의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 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북 지역 한 대형병원 병원장이 '의대를 졸업시키고 나면 수련의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라며 "전북이 연고가 아니기 때문에 (졸업만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 아이들이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할까"라며 "언제까지 전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밀려야 하나.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살리고 합당하게 대우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1. 김승환 교육감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발언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


    2.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22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검증내용] 


    1.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학계열 상산고 출신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명단 확인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명 (의대 75 치대18) 중 상산고 출신은 12명으로 나타나

    -12명 모두 전주 서전주중, 군산 동원중, 화산중 등 도내 중학교 졸업한 전북출신 

    -다른 고등학교 졸업한 나머지 81명 학생도 전북 지역 일반도 출신으로 확인 

     

    2.  타지역 출신 지역인재전형 응시 가능한가 

    -전북대학교 2018~2019년도 입시요강 통해 확인

    -전북대 올해 입시까지 개정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적용

    -개정 전 지방대육성법은 부모와 학생 모두 전북거주, 해당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만 지역인재 적용 응시 가능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법안은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만 전 교육과정 이수하면 응시 가능토록 규정함)

    -결론적으로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 응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3. 타 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자 도내 사립대학 의대 입학 현황은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 조사  

    -의대는 광주, 대전, 경기 출신 3명 합격

    -치의대는 경기 3명, 부산 2명 등 5명 합격

    -일반전형으로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 확인 

    -정원 대비 합격자 수 비교해 볼 때  타지역 상산고 출신 학생들이 독식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


    4.  2014년까지는 의전원 체제

    -전북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2015년부터 의대생 ,의전원 입학생 같이 받고 있는 상황

    - 의전원 입학자격 대학졸업자인 '학사'로 제한

    -의전원 모집 기간 중 상산고 의대진학 연결짓기는 무리 


    [검증결과]
    -종합적으로 관련법률,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 분석 결과

    -"타지역 출신 상산고 졸업생이 지역인재 전형 악용해 전북학생들 기회 빼앗고 있다"는 김 교육감과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김보현·김윤정 기자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검증기사

    •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근거자료 1: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 성명서

      근거자료 2:  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

      근거자료 3:  2018~2019학년도 전북대학교 입시요강

      근거자료 4:  2019학년도 원광대학교 의학계열 합격자(상산고 출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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