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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언으로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적격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당·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지 않고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 따르면 12명이라고 한다"며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다. 과연 (그들의 청문회 참여가) 적절한지 (여상규) 위원장님부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이른바 `제척(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자 설전이 벌어졌고 이어 여상규 위원장은 "여러분 다 자격이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고소·고발됐다고 자격이 없어지나.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에 휘말렸다. 양측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방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국당은 7명 전원, 민주당은 4명, 바른미래당은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서 빠졌어야 했을까?  

    검증내용

    결론적으론 청문회에서 빠질 수도,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 17조가 관련 법 규정이다. 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또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위원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즉 △직접적 이해관계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한다. 



    모호한 규정…결국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


    제척 요건에 대해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해당 인사청문위원회다. 인사청문회법 17조의 2항이 판단의 주체를 '위원회'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도 없고, 2016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서도 요건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 별다른 제척 안건 논의나 의결이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 위원회 차원에선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해석을 빌리더라도 단순히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피고발 여부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A변호사는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고발인의 불법행위 내지 처벌 여부·정도를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활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때그때 다르다



    제척이 실제로 이뤄지기보다는 공방만 오간 건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요건만 두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문제제기에 앞서 "제가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았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불분명한 제척 조항이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검찰총장 청문회는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는다. 후보자이면서 사실상 검찰총장 위치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제척 여부) 문제에 대해 해명과 정리를 하고 가야 옳다는 거지,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서 제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공세 단골 소재가 된 제척



    정치권에서 제척 주장은 '단골' 공격 소재다. 2017년 6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당에서 나왔다. 박 의원이 과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관이던 김 후보자가 판결을 내렸던 점을 문제 삼았다. 


    같은 해 8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한 법사위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냈던 것을 이유로 해당 위원을 제척하라는 요구가 한국당에서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감에선 당시 비인가 정보 유출 논란으로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소당했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제척 공세를 폈다. 


    앞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관련해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당시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은 물러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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