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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2005년 당시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고 소개.그러면서 "즉, 민관공동위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힘.

    최종 등록 : 2019.07.23 16:01

    검증내용

    2005년 8월 26일, 당시 국무조정실이 내어논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페이지를 보면,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고 돼있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관공동위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당시 보도자료에서는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봐야"라고 돼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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