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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7일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 학부모 5백여 명이 교육부 앞에서 전북 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그에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사고에 평가 기준을 너무 늦게 알려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7.18 18:35

    검증내용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평가 기준이 5년 전 기준과 비슷하며, 사회통합전형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이 취재진에게 제시한 근거는 2013년 발송한 공문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과 선발 노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2019년 평가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2019년 평가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됐지만, 평가항목과 배점이 학교에 고지된 건 2018년 12월이다. 전주 상산고의 경우 5년 전엔 100점 만점에 2점이던 사배자 관련 배점이 올해 14점이 됐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상산고는 사배자 관련 항목에서 3.2점이 깎였다.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사배자 선발 의무가 없는 강원도 민족사관고의 경우 사배자를 선발하지 않았지만 재지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배자 관련 항목에 100점 만점에 4점만 배점했다. 

    상산고 이외에 다른 자사고도 정확한 배점을 평가에 임박해서 알게 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업무 평가받을 때는 전년도에 미리 평가 계획을 통보받는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상 자사고에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평가 기준도 자사고 지정 당시의 요건이 주를 이루고 5년 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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