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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상의 의무라고 했다. 고노 외상 언급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7.18 17:09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일 협정의 중재 의무 이행 여부.


    [검증 결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3조의 1) ▶안 될 경우 30일 내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3조의 2) ▶30일 내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3조의 3) 했다. 일본은 한국의 1+1 제안을 거부하며 3조의 2, 3조의 3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그 기한이 18일이다.

    하지만 3조에 ‘협정상 의무’란 조항은 없다. ‘외교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내부의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방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2011년 9월 한국의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협의 요청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3조의 1에 따른 1+1 제안에 대한 외교적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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