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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상의 의무라고 했다. 고노 외상 언급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7.18 17:04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일 청구권 협정 1조와 2조를 통해 양국 및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의 최종적 해결 여부.


    [검증 결과]

    이런 내용이 청구권 협정문에는 있다. 한국이 제시한 8개 대일 청구 요강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이 포함된 것도 맞다. 8개 항목 중 5항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다. 하지만 산정 근거 자료 부족으로 각 항목을 개별 집계해 총액을 계산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전체 청구권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이 이에 응해 합의된 게 청구권 협정 1조와 2조다.

    하지만 일본이 왜 5억 달러를 낸 건지, 1조와 2조의 상관관계가 안 나와 있다. 즉 청구권 해결 여부인지가 모호하게 처리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 자체를 부인해 이런 내용까지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하며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청구권협정에선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청구권 협정으로 면죄부를 받았을 뿐, 강제노동으로 자산을 쌓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일본 기업과 청구권 자금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1+1’ 제안을 한 배경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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