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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상의 의무라고 했다. 고노 외상 언급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7.18 16:57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에 역사적 피해 보상금 포함 여부.


    [검증 결과]

    노무현 정부 때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일 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시 총리, 이용훈 변호사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도 위원으로 참여)는 외교 문서를 전면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상 당시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해 정치적 보상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 조선총독부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의 청구권을 특정하진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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