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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상의 의무라고 했다. 고노 외상 언급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7.18 16:51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니다.

     

    [검증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는 같은 상품 수출입 때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화이트 국가로 수출할 때보다 더 엄격한 수출 규제가 돼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특혜 취소 조치도 원칙적으론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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