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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제3자 중재를 수용하는 것은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상의 의무라고 했다. 고노 외상 언급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최종 등록 : 2019.07.18 16:44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 캐치올(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규제의 부적합성 여부 


    [검증 결과]

    한국은 2003년 이후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catch all·무기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WMD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을 적용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일본보다 통제 범위가 넓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27개국 이외 국가에 이 규제를 적용하지만 한국처럼 사후 보고 의무 규정이 없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 발표한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0개 국가 중 일본(36위)보다 높은 17위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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