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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7일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에서도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했다. 

    최종 등록 : 2019.07.18 10:45

    검증내용

    [검증. "강제 동원 판결, 노무현 정부 결정 뒤집었다"]

    □ 전혀 사실 아님

    노무현 정부의 결정은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한 민관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한다. 당시 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위안부 문제같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본에서 받은 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성격이 감안돼 있다고 말한다. 보상은 못 받은 임금과 수당 등 노역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보상이 아닌 배상, 즉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와 직결됐다고 전제했다. 민관위원회의 결정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민관위원회의 백서를 보면, 개인들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본도 협정 이후 청구권을 없애려고 따로 법을 만들어야 했다’ 등 백서 곳곳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2018년 확정 판결 모두 2005년 민관위의 논의와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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