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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6일 오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에 있던 천막을 스스로 철거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서울시의 광장 사용 허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천막이 허용됐으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추모 천막도 허용된다는 이른바 ‘세월호 미러링’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7.17 11:12

    검증내용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허가 대장 3년 치를 분석해 보니, 사용 신청 건수 총 864건 중 23건이 부적합이었다.
    23건 중 일본 위안부 해결 촉구, 사드 배치 철회 등 진보적 성격의 행사는 6건이었으며 탄핵기각 국민 총궐기, 친미 반중 구국 집회를 비롯한 보수적 행사는 10건이었다. 나머지 7건은 진보, 보수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보수적 성격의 행사가 더 많이 거부되긴 했지만,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광장 무단 사용으로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도 살펴봤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천막 1천 892만 원, 문화연대 천막 2천 902만 원, 민주노총 고 김용균 분향소 56만 원 등 6건에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 중 보수 계열 행사는 없었다.  

    다만 허가 기준은 모호하다.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 천막 설치를 ‘서울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다.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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