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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준, 스티브 유가 낸 비자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 세금을 피하려고 소송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에 들어와 최대 25% 세율의 소득세를 내면 한미 이중 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세율 50% 정도인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커뮤니티에도 인용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실인지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중 과세방지 협정이 포함된 한미조세조약을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에게 조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검증내용]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한 문구는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쪽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기보다는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유승준,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에 들어와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과세는 유지된다. 다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증명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그 소득액 만큼을 전체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국내 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국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또, 스티브 유가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세율은 비거주자인 재외 동포가 국내에 단기간 거주할 경우 적용하는 세율이기 때문이다.  183일 넘게 장기 체류한다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든지, 미국에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든지 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면 세율은 구간별로 6%~42%이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소득세를 내면 세율은 구간별로 10%~39.6%이다.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은 미국은 4억7천만 원 정도 이상, 우리나라는 5억 원 이상이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은 단순 계산하면 수입이 5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미국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두 나라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나라를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양국의 세제가 다르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조항도 있기 때문에 얼마를 벌지 예상하고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 따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와 국제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증결과]
    스티브 유가 국내에 들어와 183일 넘게 머물지 않는다면 이 기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미국 세율을 적용해 시민권자로서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에 183일 넘게 머문다 해도 미국보다 우리나라 세금이 항상 적은 것은 아니므로 스티브 유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금을 덜 낸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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