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기업이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해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

출처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19.07.15 17:59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 기업의 납품기한일 요구와 수출관리 문제 여부.

     

    [검증 결과]

    한국 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 미흡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따로 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포괄허가 대상이다. 정부에 개별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용한 것이다. 갱신 주기는 3년에 한 번이며 해당 절차에는 90여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 허가는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다. 전략물자관리원 측은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 정부에 허가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일본 측이 언급한 납기일을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요청한 것이라 해석하더라도, 이는 기업과 기업 간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 품목 전체를 개별허가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견수렴일이 24일까지”라며 “이후 각의 결정을 거쳐 공포 후 21일이 지난날부터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24일 이전,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