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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의 캐치올 제도(전략물자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처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국제
보충 설명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한국의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19.07.15 17:28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 캐치올 제도(전략물자통제)의  부적합성 여부 


    [검증 결과]

    일본 측은 회의에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후지TV·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를 156차례 한국이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있는 일본보다 범위가 넓다. 2003년 1월 해당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6년째다.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대응실장은 “과거 이란 등에 대해 공작기계 등 다수의 민수물품에 대해서 캐치올 규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사후조사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물자 수출을 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수출 이후에도 민수물자 등을 무기로 전용할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재차 허가를 신청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연간 10여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일본보다 오히려 캐치올 제도 운용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27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후보고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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