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7.15 16:51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일본의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 언론에서는 잇따라 "한국이 전략물자를 부정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내놨습니다. 10일 후지 TV, 11일 산케이신문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됐다"는 주장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업계 조사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는지가 쟁점인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자료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자료인데도 일본 언론이 이를 오용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주요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에 나오는 수입 국가를 확인해봤지만 미국과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국가들이 등장하고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우호국가'로 분류되는 이란과 파키스탄도 대부분 '경고', '교육명령' 처분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오용하는 근거는 한국의 전략물자 적발 건수가 높다는 건데요. 지난 4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적발건수가 156건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 강화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경찰을 포함해 3000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 관세청에도전문인력을 파견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략물자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총 적발건수를 통계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증기사

    • 한국 전략물자, 北 반출 없어… 156건 적발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

      근거자료 1 :  '주요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 예시' (조원진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근거자료 2 :  미국 상무국 산업안보국 자료 '2015~2017년 무허가 수출 처벌 건수' (산업통상부 제공)

      근거자료 3 :  산업통상부 관계자,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 등 인터뷰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