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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금지하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목록이 온라인 상에서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남성과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결혼 자격을 엄격히 하거나 결혼중개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한국 남성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종 등록 : 2019.07.15 15:42

    수정이유: 근거자료 제목 수정,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B(30)씨는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두 살배기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며 "제 친구들도 남편에게 많이 맞았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경찰이 한국인 편이라고 우려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가 없어 신고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은 8.3%를 차지했다. 정부가 인구정책 농촌 유지를 위해 국제결혼을 적극 권장해온 탓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어두운 면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몇몇 나라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취를 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라는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데 지난 2008년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통로로 이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채택 발표한 후 그해 3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캄보디아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연애결혼'에 한해서 다시 허용했다.  


    지난 2010년에는 캄보디아가 한국 남성과 결혼을 일시 금지시켰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의 국제결혼법을 보다 강화하는 조건으로 한국 남성들에 대한 국제결혼 금지령을 풀었다. 


    베트남은 2012년 4월부터 50세 이상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국제결혼을 금지했다. 한국인 남성은 16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  


    필리핀 역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진 않지만 자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에 일체의 영리·비영리 목적의 결혼중개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남성과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결혼 자격을 엄격히 하거나 결혼중개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한국 남성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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