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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경찰의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준다는 스마트폰 앱이 요즘 인기다.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는 이 앱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과연 실제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6.28 14:12

    검증내용

    앱 사용자들은 음주 단속 장소를 보면 앱에 위치를 표시해 다른 운전자와 단속 장소를 공유한다. 업체 측은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앱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도 과거에 단속 장소를 미리 공지하는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했었지만, 음주운전을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 2011년 울산 경찰은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 장소를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줬다. 사전예고제 실시 이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음주 교통사고는 588건에서 630건으로 오히려 40여 건이 늘었으며 사망자도 증가했다. 2012년엔 부산 경찰청에서 트위터로 단속 정보를 알려줬으나 울산과 마찬가지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548건에서 619건으로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 반면 두 지역의 음주단속 건수는 울산은 1793건, 부산은 705건 줄었다. 장소를 미리 알려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경찰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단속 장소를 사전에 공개했다. SBS는 당시 경찰 협조를 받아서 ‘나이트라인’ 마감 뉴스 시간에 단속 장소를 보도했었다. 하지만 서울 역시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지는 않았다. 울산, 부산, 서울 모두 이 제도를 폐지했으며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장소도 자주 바꾼다. 

    음주 단속 정보 앱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확실하지 않다. 최근 한 음주단속 앱에 나온 단속 장소 네 곳을 다음날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곤 허위 정보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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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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