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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부 국내 언론이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본 언론이 한국을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사례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니혼게이자이 보도를 그대로 인용.

    최종 등록 : 2019.06.26 09:39

    검증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OECD 기준)은 65%가 아닌 58.6%였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6.1%였다. 일본 언론이 잘못 보도한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수치를 국내 언론이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오보를 낸 셈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5%'라는 이 수치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의 2019년 추정치를 2018년 수치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가 64.5%로 OECD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추계치 역시 논란이 일었던 수치다.

        경총은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2019년 각국 중위임금을 추산하기 위해 최근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국가는 중위임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총의 추계가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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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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