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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고유정 씨 사건. 지난 18일 피해자인 전 남편 강 모 씨의 유가족은 고 씨의 친권 박탈과 후견인 선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권박탈이 가능한지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19.06.20 17:18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살해당한 전 남편 피해자 강 모 씨의 유가족이 피의자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지난 18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권 박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실제 어떤 건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친권상실은 민법 924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② 재판부는 아이 양육의 공백을 막기 위해, 친권박탈과 후견임 선임을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판단까지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후견인의 경우 각각의 인물들과 또 아이가 살아가게 될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까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③ 범죄행위로 인한 친권박탈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제시돼있지 않습니다. 형량이 무겁다고 친권이 박탈되고, 형량이 가볍다고 친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형량과 범행동기 외에 다양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박탈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④ 가정법원에 의뢰해 알아본 결과,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친권을 박탈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씨처럼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는 과거 결정문을 종합해봤을 때 대부분이 친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법원의 특성상 결정문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⑤ 법조계에서는 고 씨의 경우 친권박탈의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수의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고 씨는 이미 구속되어 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장래에 형이 확정되면 친권행사가 불가능하다.
    -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아이의 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즉, 고 씨가 계속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⑥ 문제는 고 씨의 친권박탈 문제가 꽤 오랜 시간 걸릴 것이란 점입니다. 1심 판단까지가 보통 1년인데 만약 친권박탈로 나왔다고 가정해 고 씨가 항고, 재항고를 한다면 이는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우는 재판 기간 동안 고유정의 친권을 일단 제한하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임시조치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우세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미결구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임시조치 역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종합판단

    고유정 씨는 우발적이지만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살해된 전남편의 시신은 아직 찾고 있지만 살인을 입증할 간접증거가 있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사건인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대부분은 친권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조계에서 고 씨의 친권박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친권박탈에 대한 판단은 보시다시피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현 시점에서 “고 씨의 친권이 100% 박탈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사실’로 적시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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