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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6.20 14:25

    검증내용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송 의원은 "미국·일본·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방식]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외 최저임금 현황과 현지 언론 기사들, 당사자인 송석준 의원실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검증내용]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37개 나라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있었지만 외국인, 즉 국적을 이유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에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부가 조사한 31개국 가운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예로 든 미국, 캐나다, 일본 사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언론 기사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국적을 이유로 다르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15%가량 깎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면서 내국인 구직자의 실업률이 높아져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도입했었지만 2009년 폐지했습니다. 열악한 처지에 놓인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나와서입니다.
    송석준 의원실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송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증결과]
    "선진국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송석준 의원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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