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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6.20 14:09

    수정이유: 검증기사 링크 실수로 링크 대체

    검증내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 없다"며, "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방식]
    국내에서 징수된 세금을 총집계한 국세통계연보, 외국인의 경제효과를 추산한 연구보고서, 법무부와 통계청의 외국인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증내용]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 명입니다.
    2017년 발표된 IOM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 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국내의 경제 효과는 2012년 53조 원에서 2014년 63조 원, 2016년 7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미래였던 2018년의 경제 효과도 86조 원으로 외국인의 경제 효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7년 55만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700억 원을 냈고,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습니다.


    [검증결과]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 기여한 것 없다"는 황교안 대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6.21 18:13

    검증내용

    ◇ 검증대상
    - 6월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
    - "외국인(근로자)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다"

    ◇ 검증결과

    -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 특히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꺼려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다는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가 유발하는 긍정적 경제효과도 점차 증가한다는 분석.
    - 오히려 전문가들은 노동공급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 국내 사회문제를 토대로 보다 확장적인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현황도 "세금을 안 낸다"는 주장과 전혀 배치됨. 2016년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 형식으로 낸 소득세는 7,200억원, 2017년엔 7,700억원으로 집계. 2015년 6,900억원, 2014년 6,6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이.

    ◇ 종합평가
    -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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