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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유족이, 남겨진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 상실 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그러자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친권이 재혼한 현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갈 거라는 추측을 댓글로 달았다.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6.19 17:55

    검증내용

    [검증방식]
    추측이 제기된 이유를 알아보고, 관련 법을 찾아봤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다.  


    [검증내용]
    과거에는 이혼한 부모 가운데 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한 부모에게 친권이 승계됐다. 하지만 배우 故최진실 씨가 숨진 뒤 남편인 故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최진실법'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최진실법'은 한 마디로 친권 부활 금지법이다.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한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2013년 시행됐다. 이후에는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친권 자동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고유정의 현 남편은 법적으로 고유정의 남편이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아버지는 아니다. 친권은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유정의 친아들은 현재 남편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의 자격이 아예 없다. 설령 친권 자동 부활 조항이 있던 과거라 하더라도 고유정의 현 남편이 친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검증결과]
    친권은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돼있고,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고유정의 친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할 경우, 재혼한 현 남편이 친권을 자동으로 가져갈 거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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