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재산과 특허권이 고유정에게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통해 제기됐다. 전 남편의 상속자인 친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고유정이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이 부적절하다는 비난도 나왔는데, 실제로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6.19 17:27

    검증내용


    [검증방식]
    친권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다. 


    [검증내용]
    고유정과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도 고유정에게 재산은 상속되지 않는다. 숨진 전 남편의 상속자는 현재 6살인 친아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 재산은 친아들에게 상속된다. 다만, 유일한 상속자인 친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민법 916조에 따라 친권자인 고유정이 친아들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전 남편이 보유한 특허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고유정이 친권을 이용해 친아들의 상속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민법 924조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25조는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친권자가 자녀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친권의 남용으로 봐서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고인이 된 전 남편의 유족들이 친권 상실 청구 소송을 낼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법적으로 고유정은 아들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증결과]
    친권자인 고유정이 아들에게 상속된 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 건 맞지만, 이혼한 전 남편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을 아들의 복리에 반해 임의로 처분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